기본소득당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정부는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를 하거나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밀정공작 의혹을 받는 인사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해 경찰국 설치가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국 설치 논란은 2023년 예산안 논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예산 삭감’ 같은 미봉책이 아닌 입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확대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 통제하는 방안인 경찰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인사 및 정책 권한을 위원회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내 인권감독관을 두고,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을 위원회 소관 사무로 지정해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확대된 경찰 권한이 정권 입맛에 맞춰 공안 통치를 위해 쓰인다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었던 과거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