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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