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29 참사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159명, 부상자 319명인 것에 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상자는 183명, 사망자 가족은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월 31일 기준)[표1]

또한 사상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자 중 총 183명에게 총 1억 2천 8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불과 16명에게 총 1백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되었다.[표1] 전체 의료비 지원액 1억 3천 2백만원 중 급여 진료비는 6천 9백만원, 비급여 진료비는 6천 2백만원이며 [표2],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6백만원, 이외 진료과목 의료비는 1억 2천 5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이에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은 불면·불안·식욕부진·소화불량·전신통증·급격한 체중감소 등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 및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고 부상자들은 꾸준한 재활치료 등 의료이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비 신청절차의 간소화, 지원기간과 대상 범위의 포괄적 확대, 희생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과 코호트 구축, 간병비 지원확대까지 피해자 중심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당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완전치유’까지‘충분한 의료비 지원 약속’을 정부로부터 확인하였다. [첨부: 보건복지위원회 질의 내용]

<표1> 지원대상자별 의료비 지원 금액(1.31. 기준)

<표2> 지원의료비별 의료비 지원 금액(1.31. 기준)

<표3> 진료과목별 의료비 지원 금액(1.31 기준)

신현영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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