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대정부질문 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대전환의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리는 1980년부터 하락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물러가자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에 취해있던 세계는 방향타를 상실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한국경제를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채와 회사채와의 금리차. 즉, 신용 스프레드 고점은 한국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덮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늑장 대응에 근본적 처방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세자금대출 이자 50만원 내던 사람이 1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는 IMF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질문1) 윤석열 정부는 공정, 상식,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만에 일자리 2,550만개(16%)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2년이 지나면서 원래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럽, 일본, 한국은 분명히 다른 궤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미국식 모델 맞나요?
(질문2) 위기가 오면 저소득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더 어렵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이어서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소득 1분위는 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물가가 급등한 거지요.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각자도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3) 지금 한국만 정부 지원이 가장 소극적입니다. 유럽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뤼헐(Bruegel)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비용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보다 국가 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5%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비용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해서 민생고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과감하게 민관 합동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DP의 8%대 민생·경기대책 추진) 코로나 이후 중국은 과감한 대국민 지원책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들도 민생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추경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되돌아보시지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970년대는 1, 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10% 이상 장기간 올랐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지표 물가고, 실제 물가는 20%대 이상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국민들은 김재규의 손가락을 이용한 겁니다. 최근에도 물가 급등으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역사>를 쓴 샤이델 교수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는 질병, 전쟁, 기후위기 만이 불평등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기후위기 바로 지금입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을 재설계하고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십시오.
홍성국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