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원 취약계층 유아대상 학비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 문제로 대물림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교육 취약계층 유아(저소득층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이하, '특수대상 유아'))에게 2021년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취약계층 학비 지원 확대 사업 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을 받고, 기존 지원 중인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유아학비(정부지원금)를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기본경비) 평균은 '21년 기준 281천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다. 따라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 중(저소득층 유아 월 100천원, 특수대상 유아 월 164천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 효과는 다른 시·도에 대비하여 미흡한 편이다.

박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