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주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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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7일 경찰서장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피해 회복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마트 출입구에 진열해 놓은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가져간 80대 노인 등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4명은 감경처분하고 사회적 지위 등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에 1명 대하여는 원처분 유지하여 5명에 대하여 처분했다.

전주덕진경찰서 김태형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사회적 약자는 구제하되 무분별한 감경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창신 기자    유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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