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국토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떠넘기기, 인력감축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안에 안전 인력과 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철도사고 관련 현안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자리였다.
심상정의원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어명수 제2차관이 사고의 원인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있다는 답변을 하자 “사고 원인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노동조합 탓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을 참사 공화국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고 그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고,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안전진단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봉역의 경우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곳이었다며“이미 사고를 예기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 이번 오봉역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고 짚었다.
또한 “3인 1조 운영이 되기만 했다면, 선로 옆에 인도만 있었다면 사람이 죽을 일이 없었다. 안전 대책은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도 대비 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많은 대책 필요없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이 같은 참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안전예산 반영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에게 내년 예산안에 바로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 내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안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분류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바로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코레일의 혁신안 중 선로 관리 인력도 비핵심기능으로 분류되어 감축 대상이 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