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공기질(환기), 에너지효율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1년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증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아파트 성능 표시 실태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지도 설문
• (조사대상) ‘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 (조사내용)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②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③녹색건축 예비인증서, ④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표시 • (조사방법)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22. 6.	•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 (조사내용) 아파트 성능 관련 중요성 및 인지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실태 •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2. 7. 8. ~ ’22. 7. 18.

☐ 조사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의 2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미표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구조, 환경(에너지 성능, 환기 등)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그런데 입주자모집공고 100개를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0%(23개)였고,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57.1%(44개)는 인증서가 작게 표시되어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사업자마다 표시 방법 달라 표준화된 서식 필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그러나 조사대상 100개 중 2.0%(2개)는 표시를 누락했고, 성능 수준을 표시한 98.0%(98개)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을 준수했다고만 표시(3개)하거나 성능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어서(붙임자료 2쪽 참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친환경주택 성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하다.

☐ 예비인증은 본인증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 표시 미흡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조사 결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55.6%(45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중 60.3%(41개)는 예비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하여 인증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 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조사대상의 절반도 안돼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분양, 매매)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인증이 아파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92.6%의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90.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87.0%), 녹색건축 인증(83.4%) 순이었다.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각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는 비율이 최소 35.6%에서 최대 48.6% 범위로 낮게 나타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표시 및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아파트 성능 중 방음 수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성능 관련 사항 중에서는 ‘방음 수준’이 4.1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4.28점에 못지않게 높은 점수로,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격이나 입지뿐만 아니라 방음 수준 등의 성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N=500, 5점 기준)]

고려사항		평균 점수
성능 관련	① 방음 수준(층간 소음, 벽간 소음, 외부 소음)	4.15	3.95
	② 화재·소방 안전(감지 및 경보, 제연설비, 피난설비 등)	4.03
	③ 내구성(아파트의 최대 사용 가능 연수)	3.98
	④ 에너지효율(단열, 고성능 보일러, 전동기 등)	3.87
	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저탄소,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	3.71
성능이외	⑥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4.28	4.25
	⑦ 본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접근 용이성	4.27
	⑧ 주변 시설(상업, 의료, 문화시설, 대중교통)	4.21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 카드뉴스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의 표시 의무화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표준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파트 성능 인증 표시의 누락이나 미흡을 방지하도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친환경 성능 수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끝부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입주자모집공고 실태조사 결과

ㅇ 조사대상 : 20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ㅇ 조사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캘린더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 온라인 조사 ㅇ 조사기간 : 2022.2.3. ~ 6.30. ㅇ 조사내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실태

□ 인증서 표시를 누락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총 100개의 입주자모집공고 중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를 누락한 사례가 23개(23.0%)로 조사되었음.

※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함.

ㅇ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총 100개의 입주자모집공고 중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 표시를 누락한 사례가 2개(2.0%)로 조사되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이 포함되어야 함.

□ 인증서를 작게 표시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입주자모집공고 중 44개(57.1%)가 인증서를 한 면 크기의 약 1/5보다 작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움.

※ 관련 규정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모집공고에 알아보기 쉬운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ㅇ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81개 입주자모집공고 중 45개(55.6%)가 인증서를 입주자모집공고 한 면 크기의 약 1/5보다 작게 표시하고 있어, 예비인증서 하단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별도 공간에도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입주자모집공고 중 41개(60.3%)가 인증서를 입주자모집공고 한 면 크기의 약 1/5보다 작게 표시하고 있어, 예비인증서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별도 공간에도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

□ 인증 내용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시

ㅇ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표시한 98개 입주자모집공고는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중 3개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표시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아래 A, B, C, D 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여 성능을 비교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A 아파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사례 ]

A
B
C
D

□ 입주자모집공고에 아파트 성능 인증서가 표시된 위치

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77개는 전체 쪽(page)수가 평균 51.2쪽이었으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표시된 위치는 평균 46.7쪽으로 약 91.2% 위치에 있었음.

②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표시(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3개 입주자모집공고 포함)한 입주자모집공고 98개는 전체 쪽수가 평균 50.7쪽이었으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이 표시된 위치는 평균 46.2쪽으로 약 91.1% 위치에 있었음.

③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는 전체 쪽수가 평균 50.9쪽이었으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가 표시된 위치는 평균 46.6쪽으로 약 91.6% 위치에 있었음.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68개는 전체 쪽수가 평균 50.1쪽이었으며, 예비인증서가 표시된 위치는 평균 45.9쪽으로 약 91.6% 위치에 있었음.

※ 아파트 성능 인증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끝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