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중‘서울시’가 61.7%(197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8%(44건), ‘전라북도’ 12.9%(41건), ‘인천시’ 10.3%(33건), ‘부산시’ 1.3%(4건)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영등포구청(서울)’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청(경기)’과 ‘전주시청(전북)’ 41건, ‘강북구청(서울)’ 3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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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위법사실 통보건수 ] (단위 : 건, 22년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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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시 |
경기 |
전북 |
인천 |
부산 |
합계 |
|
통보건수 |
197 |
44 |
41 |
33 |
4 |
319 |
|
비율 |
61.7 |
13.8 |
12.9 |
10.3 |
1.3 |
100.0 |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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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실 통보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 ]
(단위 : 건, 22년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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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자체 |
통보건수 |
|
1 |
영등포구청(서울) |
85 |
|
2 |
부천시청(경기) |
41 |
|
3 |
전주시청(전북) |
41 |
|
4 |
강북구청(서울) |
34 |
|
5 |
강남구청(서울) |
29 |
|
6 |
서구청(인천) |
27 |
|
7 |
구로구청(서울) |
18 |
|
8 |
금천구청(서울) |
7 |
|
9 |
강서구청(서울) |
5 |
|
10 |
도봉구청(서울) |
4 |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는 해당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8월말 기준) 위법사실 통보한 319건 중 아직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미회신율은 40.1%(128건)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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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실 통보 및 미회신 현황 ] (단위 : 건, 22년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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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미회신건수 (A) |
통보건수 (B) |
미회신율 (C=A/B*100) |
|
건 수 |
128 |
319 |
40.1 |
출처: 한국소비자원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75.0%(3건)로 미회신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40.1%(79건), ‘인천시’ 42.4%(14건), ‘전라북도’ 41.5%(17건) 등의 순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별 미회신율은 ‘구로구청(서울)’이 16.7%(3건)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청(서울)’ 27.6%(8건), ‘영등포구청(서울)’ 29.4%(2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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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위법사실 미회신 현황 ] (단위 : 건, 22년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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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 |
경기 |
전북 |
인천 |
부산 |
합계 |
|
미회신건수 (A) |
79 |
15 |
17 |
14 |
3 |
128 |
|
통보건수 (B) |
197 |
44 |
41 |
33 |
4 |
319 |
|
미회신율 (C=A/B*100) |
40.1 |
34.1 |
41.5 |
42.4 |
75.0 |
40.1 |
출처: 한국소비자원.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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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사실 미회신 지자체 현황 ]
(단위 : 건, 22년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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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자체 |
미회신건수 (A) |
통보건수 (B) |
미회신율 (C=A/B*100) |
|
1 |
구로구청(서울) |
3 |
18 |
16.7 |
|
2 |
강남구청(서울) |
8 |
29 |
27.6 |
|
3 |
영등포구청(서울) |
25 |
85 |
29.4 |
|
4 |
서구청(인천) |
8 |
27 |
29.6 |
|
5 |
부천시청(경기) |
13 |
41 |
31.7 |
|
6 |
마포구청(서울) |
1 |
3 |
33.3 |
|
7 |
전주시청(전북) |
17 |
41 |
41.5 |
|
8 |
강북구청(서울) |
20 |
34 |
58.8 |
출처: 한국소비자원.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지자체별 위반업체의 미회신 현황을 보면, ‘강북구청(서울)’ 소재지인 ‘에이앤드에이치’ 의 경우, 올해에만 12건이 아직 미회신 되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주시청(전북)’의 ‘제이위드파트너스(8건)’와 ‘한반도그룹(7건)’ 등의 순이었다.(별첨 1. 지자체 사업자별 미회신 건수)
박재호 의원은“위법사실 통보에 대해 조치 결과 등 회신이 없게 되면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및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실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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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자체 사업자별 미회신 건수 (단위 : 건.22년8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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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사업자 |
미회신건수 |
|
|
1 |
영등포구청(서울) |
황제홀딩스 |
5 |
|
미래국민파트너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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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앤케이미디어그룹 |
3 |
||
|
에이피앤아이 |
3 |
||
|
탑경제뉴스 |
3 |
||
|
한국미래경제 |
2 |
||
|
레드우드파트너스 |
1 |
||
|
모리부스컴퍼니 |
1 |
||
|
스탁인베스트먼트 |
1 |
||
|
컴퍼니닷컴 |
1 |
||
|
한국미디어경제그룹 |
1 |
||
|
2 |
강북구청(서울) |
에이앤드에이치 |
12 |
|
에이치스탁 |
5 |
||
|
희망스탁 |
2 |
||
|
엑시트투자그룹 |
1 |
||
|
3 |
전주시청(전북) |
제이위드파트너스 |
8 |
|
한반도그룹 |
7 |
||
|
하나투자그룹 |
2 |
||
|
4 |
부천시청(경기) |
씨에이치큐컴퍼니 |
5 |
|
씨피글로벌 |
5 |
||
|
스타플랜잇 |
2 |
||
|
크라우드에셋 |
1 |
||
|
5 |
강남구청(서울) |
알에이치홀딩스 |
4 |
|
라이브코퍼레이션 |
2 |
||
|
글로벌투자그룹 |
1 |
||
|
불스인베스트 |
1 |
||
|
6 |
서구청(인천) |
디에이치루트 |
7 |
|
나두투자그룹 |
1 |
||
|
7 |
금천구청(서울) |
와우메리트 |
3 |
|
씨앤에스솔루션컴퍼니 |
2 |
||
|
에이치씨엘홀딩스 |
1 |
||
|
플랜홀딩스 |
1 |
||
|
8 |
강서구청(서울) |
골드스타 |
2 |
|
KW |
2 |
||
|
엘에스컴퍼니 |
1 |
||
|
9 |
구로구청(서울) |
강한투자클럽 |
1 |
|
스타플랜잇 |
1 |
||
|
지엔아이 |
1 |
||
|
10 |
서초구청(서울) |
데일리스탁 |
1 |
|
불스인베스트 |
1 |
||
|
제이스탁 |
1 |
||
|
11 |
중랑구청(서울) |
대성투자그룹 |
1 |
|
엔케이투자그룹 |
1 |
||
|
탑경제티비 |
1 |
||
|
12 |
부평구청(인천) |
프라임365 |
2 |
|
황제홀딩스 |
1 |
||
|
13 |
해운대구청(부산) |
범미르 |
1 |
|
이성인베스트먼트 |
1 |
||
|
14 |
안양시청(경기) |
제이인베스트먼트 |
1 |
|
15 |
부산진경찰서(부산) |
하앤박 |
1 |
|
16 |
부천세무서(부천) |
씨에이치큐컴퍼니 |
1 |
|
17 |
부평세무서(인천) |
황제홀딩스 |
1 |
|
18 |
노원구청(서울) |
상승투자그룹 |
1 |
|
19 |
마포구청(서울) |
월가코퍼레이션 |
1 |
|
20 |
성동구청(서울) |
라이브스탁 |
1 |
|
21 |
종로구청(서울) |
거잔 |
1 |
|
22 |
영등포세무서(서울) |
황제홀딩스 |
1 |
|
23 |
인천서부경찰서(인천) |
디에이치루트 |
1 |
|
24 |
연수구청(인천) |
브이아이피스탁 |
1 |
출처: 한국소비자원.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박재호의원실자료정리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