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제주경찰청.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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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장 강지언),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와 협업하여, 오는 10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장에 유치된 고위험군 여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석방 전에 전문상담사가 경찰관서로 찾아가 심리상담을 하는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최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정폭력 아내 살인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 교정이나 치료 없이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나 접근금지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한 가해자 상담위탁은 사건 발생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제주경찰청이 오는 10.11.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금년 초부터 제주경찰청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도 및 도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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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와가해자 교정 프로그램구축 필요성 논의

(4.1.) 14개 기관단체* 참여, 의견수렴

*자치경찰위, 제주경찰청, 제주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서귀포 가족사랑상담소, 제주.서귀포시가족센터

연계 및 상담장소 제공(경찰) 프로그램 실시(가족사랑상담소) 운영예산() 추진, 논의

(4.22.) 6개 기관* 실무자 참여, 세부 추진사항 논의

*자치경찰위, 제주경찰청, 제주서귀포시,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16.) 6개 기관* 부서장 참석, 자치위 실무협의회 개최

*제주도, 자치경찰위 2, 제주경찰청, 제주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3년 운영예산 지원 검토(), 추경예산 반영미반영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사업 공모 신청(제주시), 유치장 관리부서 등 협의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제주청 및 동부경찰서), 프로그램 운영(제주가족사랑상담소), 효과성 검증(제주여성가족연구원) 하기로 협의

(9.7.) 추경예산 미반영,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사업 추진 결정(예산1천만원)

(9.28.) 경찰-상담사간담회 개최, 유치장 견학 및 세부 운영사항 논의

(10.11.~)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운영/’23예산 편성 추진

 

올해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출장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주경찰청은 대상자 발굴·연계 및 상담 장소 제공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대상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여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유치장 유치(1개월 내) 결정되었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는 고위험군 가해자들로,

제주지역의 고위험군 가해자는 22. 8월말 현재, 유치장유치 결정 49, 구속영장 기각 9명 등 총 58에 달한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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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산 지원), 가족사랑상담소(프로그램 운영), 경찰(연계, 상담장소 제공)

(상담대상) 유치장 유치 또는 석방 대상인 가해자(동의 필요)

가정폭력 임시조치 5스토킹 잠정조치 4구속영장 기각 현행범체포

(출동 상담사) 가족사랑상담소에서 출장상담사* 인력풀(9) 구성

* 상담 관련 학과 수료, 상담소에서 가해자교정프로그램, 부부상담 경력 5~10

(운영) 일대일 개인 상담, 최대 10회 실시(회당 1시간)

필요 , 1회성 출장 상담 상담소 방문 상담으로 연계, 계속 상담 가능

(상담 장소) 유치장 면회실. 구속영장 기각 등 석방 대상은 경찰서 상담실 등 활용

(소요 예산) 1,000만원 (시행 시기) ’22. 10.11.~ 예산 소진 시까지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제주도는 물론 여성 관련 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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