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으로 출국하면 그만’ 외국인 국세체납액 267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천855건이며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에 이르며,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1. 2022.6월 기준 외국인 정리중 체납 현황

구분	합계	부가	소득	양도	기타
건수	5,855	2,131	3,182	97	445
금액(억원)	267	134	112	16	5

첨부2. 외국인 정리중 체납 현황

구분	체납(건)	금액(억원)
국세 (22.6월 기준)	5,855	267
지방세 (21.12월 기준)	357,361	259
※ 자료 : 국세청,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첨부3. 등록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에 따른 체납액 납부 현황

기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월)
기관명	납부 건수	납부금액 (원)	납부 건수	납부금액 (원)	납부 건수	납부금액 (원)	납부 건수	납부금액 (원)	납부 건수	납부금액 (원)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15	18,049,120	9	3,226,790	11	9,801,450	12	26,250,150	14	11,309,200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출장소	4	5,013,320	2	3,235,980	2	298,260	10	2,300,640	11	13,227,880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15	9,903,490	13	22,279,400	13	14,021,350	8	8,085,300	28	44,380,430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구미출장소	1	9,925,050	10	5,979,910	10	9,490,340	12	11,125,370	9	6,509,420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포항출장소	1	1,645,580	6	4,123,360	-	-	1	462,480	2	4,199,010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	23	36,343,920	14	27,364,310	15	8,589,820	7	21,326,010	18	11,705,590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서산출장소	2	957,350	5	570,870	10	251,124,180	1	1,999,670	9	8,616,640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천안출장소	5	4,227,540	25	22,480,050	15	53,294,000	20	11,475,920	29	40,333,110
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당진출장소	2	3,001,750	3	2,717,780	4	2,838,740	9	6,775,110	10	9,809,170
부산입국·외국인청	21	23,930,020	22	180,577,920	17	20,115,880	23	21,240,750	37	38,785,400
부산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16	15,710,560	10	7,782,370	8	4,102,480	14	3,937,530	22	19,578,78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21,452,720	66	67,063,230	34	83,808,350	86	87,068,470	110	179,839,2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38	40,315,440	76	135,804,600	23	17,424,870	21	30,726,060	53	47,367,54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19	167,731,360	232	257,152,100	86	138,324,900	61	93,984,520	132	151,560,130
수원입국·외국인청	58	73,344,110	84	76,462,940	60	63,813,490	64	78,499,520	93	120,172,980
수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평택출장소	24	24,186,620	35	46,202,180	24	46,825,740	36	42,039,980	38	65,758,820
안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26	33,005,970	103	103,891,440	58	66,548,110	76	75,372,910	103	124,609,560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18	55,114,540	44	29,979,260	21	10,101,360	15	21,408,000	18	14,890,090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고양출장소	19	19,617,330	30	42,751,080	23	36,027,800	21	28,551,280	23	45,283,820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	1	86,340	1	2,360,580	3	1,530,430	2	590,860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광양출장소	-	-	-	-	-	-	-	-	-	-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42	49,577,320	31	36,336,740	10	7,599,560	16	8,193,420	17	17,587,000
인천입국·외국인청	60	58,685,680	127	194,491,250	86	79,572,540	82	109,953,830	141	202,855,250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7	8,066,290	6	16,582,990	4	62,660	5	4,506,950	10	10,537,980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군산출장소	3	3,386,950	5	3,491,340	2	1,589,330	7	4,520,920	3	1,198,060
제주입국·외국인청	4	6,379,120	18	18,793,060	18	31,196,980	3	710,090	14	16,621,630
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7	15,601,460	6	8,022,150	11	13,543,140	17	17,520,280	20	10,047,370
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거제출장소	-	-	1	398,610	3	2,887,460	7	8,862,940	3	6,853,300
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사천출장소	-	-	2	1,651,420	1	205,320	-	-	1	3,774,120
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통영출장소	-	-	-	-	-	-	-	-	-	-
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10	10,895,460	30	31,514,620	17	16,458,550	33	37,800,670	21	47,325,950
춘천출입국·외국인 사무소	7	4,142,680	9	24,459,660	8	32,876,130	8	9,367,270	33	27,928,610
춘천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동해출장소	-	-	13	423,500	-	-	7	3,588,580	4	2,797,880
춘천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속초출장소	1	211,520	5	6,895,780	5	346,600	3	2,855,180	3	1,462,260
합계	562	720,422,270	1,043	1,382,793,030	600	1,025,249,970	688	782,040,230	1,031	1,307,517,050

홍성국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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