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흔히 유상원조 사업에 쓰인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며 지난해 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 9,565억 원을 누적 지원(승인)했다.
자금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19조 9,540억원(83.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개도국의 상하수도설비·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은 2조 1,848억원(9.1%)을 지원했다.
반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 원(1.69%)에 불과했다. 개도국 법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1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34억 원에 불과했다.
민자사업차관(PPP) 실적도 2건뿐이다. 해당 사업 중 1건은 201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내부통제 준비 없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나머지 2건은 민자사업을 간접지원한 개발사업차관으로, 금액규모는 2,484억 원이 승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OPPP)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EDCF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협력사업(PPP) 확대 계획이 새 정부 성과 치적용으로 날림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리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