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5,042억원으로, 2017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0%에서 43.4%로 3.4%p 늘었다. [표1]
[표1] 2017-2021년 전체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률 |
전체 진료비 |
709,190 |
780,784 |
862,634 |
868,278 |
957,221 |
35% |
65세 이상 진료비 |
283,871 |
318,893 |
358,555 |
376,644 |
415,042 |
46% |
65세 이상 진료비비율 |
40.0% |
40.8% |
41.6% |
43.4% |
43.4% |
3.4%p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2021년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인원이 346만명에 달하고, 2017년 대비 40% 늘었다. 이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2021년 진료인원은 316만명으로 2017년 대비 21% 증가했다. [표2]
[표2] 2021년 기준 노인 진료인원 상위 5개 상병 진료인원 현황 (단위: 명)
상병명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률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2,476,357 |
2,679,749 |
3,003,005 |
3,029,337 |
3,460,238 |
40%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626,355 |
2,739,455 |
2,858,159 |
3,004,306 |
3,165,682 |
21% |
무릎관절증 |
1,502,405 |
1,563,335 |
1,633,876 |
1,551,041 |
1,660,761 |
11% |
등통증 |
1,530,212 |
1,581,387 |
1,643,372 |
1,545,644 |
1,636,661 |
7% |
2형당뇨병 |
1,133,467 |
1,226,554 |
1,317,751 |
1,403,960 |
1,513,412 |
3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2021년 노인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한해 진료비 2조 2,093억원을 기록한‘알츠하이머 치매’이다. 2017년 대비 6,160억원이 늘었으며, 2021년 전체 노인 진료비에서 5.3%를 차지한다. 이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은 2021년 한해 진료비 2조 994억원으로 전체 노인 진료비에서 5.1%를 차지하며, 2017년 대비 진료비가 44% 늘었다. [표3]
[표3] 2021년 기준 노인 진료비 상위 5개 상병 진료비 현황 (단위: 억원)
상병명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률 |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
15,933 |
17,873 |
19,511 |
21,472 |
22,093 |
39%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14,554 |
15,841 |
17,402 |
19,243 |
20,994 |
44%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
13,118 |
13,674 |
15,829 |
15,284 |
15,776 |
20% |
뇌경색증 |
10,564 |
11,456 |
12,702 |
13,737 |
14,711 |
39% |
만성신장병 |
9,580 |
10,595 |
11,720 |
12,883 |
14,120 |
4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한편,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의 65세 이상 진료인원과 진료비도 늘고 있다. 2021년 세 개 질환 합계 진료인원은 113만명으로 2017년 대비 21.2% 증가했으며, 합계 진료비는 4조 8,804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조 1,584억원이 늘었다. [표4]
2021년 치매 진료인원은 59만명으로 2017년 대비 32.4% 늘었으며, 한해 진료비만 2조 3,62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파킨슨증 진료인원은 11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한해 진료비는 5,248억원이다. 2021년 뇌졸중 진료인원은 42만명이며, 한해 진료비 1조 9,9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41.4% 증가했다. 치매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았고, 파킨슨증은 1.4배 많았다. [표4]
[표4] 2017-2021년 65세 이상 치매, 파킨슨증, 뇌졸중 진료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률 |
||
합계 |
계 |
진료실인원 |
935,007 |
998,732 |
1,058,160 |
1,070,930 |
1,133,377 |
21.2% |
진료비 |
37,220 |
40,870 |
43,951 |
47,001 |
48,804 |
31.1% |
||
남자 |
진료실인원 |
351,571 |
375,228 |
399,700 |
406,961 |
432,595 |
23.0% |
|
진료비 |
11,339 |
12,532 |
13,818 |
14,978 |
16,010 |
41.2% |
||
여자 |
진료실인원 |
583,436 |
623,504 |
658,460 |
663,969 |
700,782 |
20.1% |
|
진료비 |
25,881 |
28,338 |
30,133 |
32,024 |
32,794 |
26.7% |
||
치매 |
계 |
진료실인원 |
448,247 |
497,520 |
537,868 |
551,435 |
593,270 |
32.4% |
진료비 |
18,576 |
20,682 |
21,815 |
23,174 |
23,629 |
27.2% |
||
남자 |
진료실인원 |
124,950 |
139,849 |
152,126 |
155,734 |
169,153 |
35.4% |
|
진료비 |
4,026 |
4,511 |
4,838 |
5,210 |
5,474 |
36.0% |
||
여자 |
진료실인원 |
323,297 |
357,671 |
385,742 |
395,701 |
424,117 |
31.2% |
|
진료비 |
14,550 |
16,171 |
16,977 |
17,963 |
18,155 |
24.8% |
||
파킨슨증 |
계 |
진료실인원 |
97,996 |
102,191 |
106,437 |
107,291 |
113,301 |
15.6% |
진료비 |
4,553 |
4,850 |
5,107 |
5,273 |
5,248 |
15.3% |
||
남자 |
진료실인원 |
38,336 |
40,248 |
42,539 |
43,592 |
46,571 |
21.5% |
|
진료비 |
1,429 |
1,530 |
1,652 |
1,714 |
1,741 |
21.8% |
||
여자 |
진료실인원 |
59,660 |
61,943 |
63,898 |
63,699 |
66,730 |
11.9% |
|
진료비 |
3,124 |
3,320 |
3,456 |
3,559 |
3,507 |
12.3% |
||
뇌졸중 |
계 |
진료실인원 |
388,764 |
399,021 |
413,855 |
412,204 |
426,806 |
9.8% |
진료비 |
14,090 |
15,337 |
17,029 |
18,555 |
19,927 |
41.4% |
||
남자 |
진료실인원 |
188,285 |
195,131 |
205,035 |
207,635 |
216,871 |
15.2% |
|
진료비 |
5,884 |
6,491 |
7,329 |
8,053 |
8,796 |
49.5% |
||
여자 |
진료실인원 |
200,479 |
203,890 |
208,820 |
204,569 |
209,935 |
4.7% |
|
진료비 |
8,207 |
8,847 |
9,700 |
10,502 |
11,132 |
35.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신현영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남용를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