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올해 5,549억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년도별 전세보증 연령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7월		총합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대		-		-	1	2		-		-		-	1	2
20대		-	2	4	17	33	88	166	337	664	326	702	770	1,570
30대	4	7	74	147	372	732	980	1,854	1,247	2,478	816	1,709	3,493	6,926
40대	5	12	133	272	507	1,098	679	1,379	525	1,133	306	704	2,155	4,597
50대	4	9	46	99	290	641	323	662	233	462	110	266	1,006	2,139
60대 이상	1	4	30	62	137	295	183	337	126	291	63	128	540	1,116
법인	1	3		-	40	36	13	16	7	13	1	1	62	69
총합계	15	34	285	583	1,364	2,837	2,266	4,415	2,475	5,040	1,622	3,510	8,027	16,418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7월		총합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대	266	81	289	88	291	103	408	162	609	265	565	282	2,428	981
30대	2,069	671	1,999	661	1,700	608	2,008	823	1,590	746	1,178	640	10,544	4,149
40대	2,068	634	2,059	618	1,778	572	2,285	813	1,504	613	861	430	10,555	3,680
50대	1,152	311	1,149	309	1,032	288	1,346	409	998	368	597	251	6,274	1,936
60대 이상	559	93	688	136	638	117	892	179	774	173	486	123	4,037	821
전체	6,114	1,789	6,184	1,813	5,439	1,689	6,939	2,386	5,475	2,166	3,687	1,727	33,838	11,570

(단위 : 건, 억원)

(출처: 주택금융공사)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월		총합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대	15	16	20	17	32	23	50	62	48	68	27	42	192	228
30대	64	62	87	66	113	108	124	149	122	170	71	93	581	648
40대	55	44	80	71	137	138	144	148	104	133	76	108	596	642
50대	30	26	41	34	69	59	75	74	55	69	36	52	306	314
60대 이상	13	8	13	14	27	16	33	29	35	30	15	17	136	114
합계	177	156	241	202	378	343	426	462	364	470	225	312	1,811	1945

(출처: 서울보증보험)

박재호의원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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