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하였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8,316건, 19,920건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7월까지 36,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공무원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65건 발생하여, 한 해 평균 약 266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정부 부처 중 국방부의 분실 건수가 78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여권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구성원의 여권 분실은 146건으로 나타났다.

여권 분실 후 개인의 재발급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함께 분실된 여권을 통한 밀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최근 여권 분실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부 차원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2017년 이후 여권 종류별 분실 건수)

이원욱 의원실자료

경찰뉴스24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