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동의서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면제(2018.9~2020.3)받았던 사실이 밝혀지자 조규홍 후보자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며, 영국에서 근무하며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내역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미동의’하여 제출되지 않았다.
조규홍 후보자는 EBRD 재직시절 국내에 10회에 걸쳐 174일, 3년간 근무 중 6개월을 국내에 머물렀기에 영국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다.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영국의 의료를 이용하였다고 밝힌 것이라면, 국내 의료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원실에서 구체적 질병명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국내 의료를 이용했는지만이라도 밝혀달라 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보았다면 최소한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텐데 영국의 의료를 이용했다고 뻔뻔하게 해명하는 태도로 어떻게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이끌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며 건강보험 개혁은 조규홍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