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31일(목) 11:00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등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 △AI‧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불공정 등 역기능에 대비한 윤리규범과 가치 정립, △통신재난 피해보상 확대, △오픈마켓의 휴대폰 가격정보를 추가하는 등 가격비교 정보 확대 제공, △조속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등 11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ICT 환경변화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등 ICT 생태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직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소비자 단체를 만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의 정부혁신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