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미제사건으로 증발한 2조 6,608억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10,321건(‘2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이 총 3만 3,160년에 달했으며 여기에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3,072건(민사 2,261건·형사 811건)이었으며 미제기간은 총 1만 396년 8개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8,438억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기미제 민사사건

민사본안 - 장기미제(2년 6개월 초과)
	미제건수	미제기간(년,월,일)	미제기간(일)	미제시간	금액 (‘22년 최저시급 9,1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261	7949년 8개월 7일	2,901,632	69,639,168	637,894,778,880
서울회생법원	9	25년 10개월 8일	9,433	226,392	2,073,750,720
서울동부지방법원	329	1073년 7개월 6일	391,861	9,404,664	86,146,722,2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7	677년 7개월 29일	247,344	5,936,256	54,376,104,960
서울북부지방법원	152	486년 3개월 26일	177,506	4,260,144	39,022,919,040
서울서부지방법원	183	577년 4개월 21일	210,746	5,057,904	46,330,400,640
의정부지방법원	240	764년 11개월 27일	279,217	6,701,208	61,383,065,280
인천지방법원	278	959년 5개월 21일	350,206	8,404,944	76,989,287,040
수원지방법원	633	2013년 10개월 10일	735,055	17,641,320	161,594,491,200
춘천지방법원	76	254년 10개월 22일	93,032	2,232,768	20,452,154,880
대전지방법원	320	1068년 11개월 18일	390,168	9,364,032	85,774,533,120
청주지방법원	86	278년 6개월 28일	101,678	2,440,272	22,352,891,520
대구지방법원	320	1047년 1개월 17일	382,202	9,172,848	84,023,287,680
부산지방법원	424	1395년 1개월 16일	509,221	12,221,304	111,947,144,640
울산지방법원	100	308년 1개월 1일	112,451	2,698,824	24,721,227,840
창원지방법원	187	609년 8개월 1일	222,526	5,340,624	48,920,115,840
광주지방법원	271	879년 4개월 6일	320,961	7,703,064	70,560,066,240
전주지방법원	180	610년 6개월 23일	222,853	5,348,472	48,992,003,520
제주지방법원	101	339년 11개월 5일	124,070	2,977,680	27,275,548,800
합 계	6,357	21320년 12개월 2일	7,782,162	186,771,888	1,710,830,494,080

□ 장기미제 형사사건

형사공판 - 장기미제(2년초과) - 2021.12.31. 기준
	미제건수(인원수)	미제기간(년,월,일)	미제기간(일)	미제시간	금액 (‘22년 최저시급 9,1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811	2447년 11일	893,166	21,435,984	205,999,806,240
서울동부지방법원	107	292년 7개월 11일	106,801	2,563,224	23,479,131,840
서울남부지방법원	143	445년 11월 6일	162,761	3,906,264	35,781,378,240
서울북부지방법원	154	521년 9개월 15일	153,950	3,694,800	33,844,368,000
서울서부지방법원	180	477년 10개월 9일	174,414	4,185,936	38,343,173,760
의정부지방법원	201	600년 9개월 23일	219,293	5,263,032	48,189,587,520
인천지방법원	230	625년 2개월 18일	228,203	5,476,872	50,168,147,520
수원지방법원	355	1022년 2개월 17일	373,107	8,954,568	82,023,842,880
춘천지방법원	48	161년 10개월 8일	59,073	1,417,752	12,986,608,320
대전지방법원	210	679년 6개월 26일	248,041	5,952,984	54,529,333,440
청주지방법원	59	164년 2개월 29일	59,949	1,438,776	13,179,188,160
대구지방법원	147	425년 10개월 16일	155,441	3,730,584	34,172,149,440
부산지방법원	211	568년 8개월 26일	207,586	4,982,064	45,635,706,240
울산지방법원	69	233년 1개월 7일	85,082	2,041,968	18,704,426,880
창원지방법원	85	234년 6개월 2일	85,592	2,054,208	18,816,545,280
광주지방법원	179	516년 5개월 26일	188,516	4,524,384	41,443,357,440
전주지방법원	80	216년 1개월 8일	78,878	1,893,072	17,340,539,520
제주지방법원	24	65년 19일	23,744	569,856	5,219,880,960
합 계	3,293	9598년 10개월 27일	3,503,597	84,086,328	770,230,764,480

□ 장기미제 행정사건

행정본안 - 장기미제(2년초과) - 2021.12.31. 기준
	미제건수 (인원수)	미제기간(년,월,일)	미제기간(일)	미제시간	금액 (‘22년 최저시급 9,160원)
서울행정법원	342	1270년 25일	463,575	11,125,800	101,912,328,000
의정부지방법원	24	76년 10개월 20일	28,060	673,440	6,168,710,400
인천지방법원	39	115년 1개월 21일	42,026	1,008,624	9,238,995,840
수원지방법원	72	198년 1개월 10일	72,310	1,735,440	15,896,630,400
춘천지방법원	9	31년 10개월 14일	11,629	279,096	2,556,519,360
대전지방법원	52	153년 10개월 3일	56,148	1,347,552	12,343,576,320
청주지방법원	8	20년 8개월 21일	7,561	181,464	1,662,210,240
대구지방법원	38	134년 10개월 22일	49,232	1,181,568	10,823,162,880
부산지방법원	16	42년 3개월 7일	15,427	370,248	3,391,471,680
울산지방법원	8	19년 10개월 7일	7,242	173,808	1,592,081,280
창원지방법원	14	33년 6개월 9일	12,234	293,616	2,689,522,560
광주지방법원	18	51년 6개월 9일	18,804	451,296	4,133,871,360
전주지방법원	22	60년 9개월 23일	22,193	532,632	4,878,909,120
제주지방법원	9	30년 7개월 29일	11,189	268,536	2,459,789,760
합 계	671	2240년 1개월	817,630	19,623,120	179,747,779,200

장동혁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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