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견 적극 발굴하여 수상레저 하위법령 고도화
국민의 의견 적극 발굴하여 수상레저 하위법령 고도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8.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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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안전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6월 현행「수상레저안전법」내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한 이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규정,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등록 및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  ▲그 밖에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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