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범정부 지원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학 설립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는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의 경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의 지원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정부․지자체․한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 국무회의 보고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 표명을 위해 7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부지가 지난 1월 나주 부영CC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4월 전남도-한전-나주시 간 부지제공․재정지원․인재양성 등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법제처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은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비영리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이므로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공예타 비 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 앞으로 한전공대는 국무회의 보고, 대학 설립 기본계획 한전 이사회 의결, 대학설립기본계획 발표, 학교법인 설립, 도시계획변경,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