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올해 서울청 수사심의신청 500건 육박

서울경찰청의 올해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인 수사심의신청은 497건이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경기남부경찰청 19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또한 △ 2016년 347건 △2017년 316건 △2018년 274건 △2019년 364건 △2020년 473건 등에 이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다. 서울청은 수사과오인정 건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9년 22건이던 서울청의 수사과오 인정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8월 현재 34건으로 집계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사심의신청건수도 많고 수사과오인정도 전국 최고인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오 인정시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참고]

 최근 5년간 경찰 수사 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수사심의신청) 접수 현황

지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8월
계	1,413	1,366	1,390	1,519	1,679	1,853
서 울	347	316	274	364	473	497
부 산	140	126	70	73	92	160
대 구	65	89	96	114	112	120
인 천	103	111	97	136	116	68
광 주	44	51	41	49	97	62
대 전	39	41	79	41	26	134
울 산	18	21	12	14	5	5
세 종	-	-	-	6	13	17
경 기 남 부	171	150	147	180	266	193
경 기 북 부	54	60	61	68	53	43
강 원	17	19	20	33	36	72
충 북	52	51	53	68	59	44
충 남	53	57	49	43	22	43
전 북	16	13	32	58	9	6
전 남	131	120	157	110	153	132
경 북	73	42	49	11	58	96
경 남	70	77	134	134	82	142
제 주	20	22	19	17	11	19

※ 민원은 민원처리법상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으로 분류되며, 국민신문고 등 총 9개의 창구를 통해 접수된 후 개별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청 수사과오인정 건수

연도	수사과오 인정 건수
연도	소계	수사미진	절차위반	수사지연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2019년	22	22	0	0	0	0
2020년	50	20	26	4	0	0

연도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건수

소계

보완·재수사

지시

신속처리

지시

교육

부서

재지정

절차보완

지시

2021년 8월

※ 21년부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으로수사과오 발견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 재수사·보완수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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