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부터 의료기기까지 홈쇼핑 의 한탕주의

건강기능식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솜방망이 제재를 받으며 여러 홈쇼핑에 돌아가며 출연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중복 제재되는 제품이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2020년). [표1]

문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제재된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세 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하여 권고 제재를 당했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하여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방심위는 협력하여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한다”고 하며,“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연도	중복 제재 상품수	중복 제재 건수 (전체 제재 건수)	최대건수
2016	4	13(19)	5
2017	1	2(3)	2
2018	4	9(20)	3
2019	2	7(14)	4
2020	6	23(27)	6
합계/평균	17	54(83)	4.00

[자료] 신현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방송심의 제재 중복건

2016
CJ오쇼핑	셀쎄라 연고 크림	건조, 주름, 피부관리 소홀, 클렌징, 노화 등으로 인한 피부손상의 치료 및 피부재생, 일반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의학적 치료 또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대신, 의약외품인 ‘셀쎄라 리턴 연고크림’을 사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시청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와 함께 의약외품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용도에 맞지 않는 소비를 통한 경제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주의	의약외품
현대홈쇼핑	셀쎄라 연고 크림		주의	의약외품
롯데홈쇼핑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의사이자 성분배합개발자가 출연하여 제품 제조사의 기술력의 우수성과 공신력을 강조하는 내용, 한국인에 맞게 제품을 개발했다는 내용, 제품에 소장과 대장을 아우르는 균종을 사용했다는 내용, 제품의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포함시켰다는 내용, 자신이 평생 사용하기 위한 유산균을 오랜 노력 끝에 제품을 선택, 독점계약 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의사가 추천할 만큼 효능･효과가 뛰어나다고 오인케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케 할 개연성이 상당함.	권고	건강기능식품
GS SHOP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홈앤쇼핑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경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주의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주의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관절팔팔	‘관절통증’과 ‘관절기능’은 병증(病症)에, ‘관절염증’은 부위와 증상 정도에 따라 질병에, ‘항염성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에 각각 해당되는 만큼, 위와 같은 방송내용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권고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씨스팜 관절팔팔		권고	건강기능식품
B쇼핑	관절팔팔–초록입 홍합추출오일		권고	건강기능식품
쇼핑엔T	관절팔팔		권고	건강기능식품
홈앤쇼핑	관절엔 포르테	▲오인(질병 치료 효능ㆍ효과) 및 ▲기만(△인체적용시험 시 24주차의 관절기능 악화 사실 은폐, △진통제에 의한 통증 감소효과 은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주의	건강기능식품
GS MY SHOP	관절엔 포르테		주의	건강기능식품
2017
홈앤쇼핑	정관장정옥고	홍삼농축액 함량은 11.35%임에도, 자막 및 멘트 등을 통해 제품 중량 전체를 홍삼농축액인 것처럼 표현하여 시청자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 판넬과 멘트를 통해, 정관장 브랜드가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1등’, ‘탑’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미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권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정관장 홍삼정옥고		권고	건강기능식품
2018
현대홈쇼핑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해당 제품의 체지방 및 뱃살 감소 표현의 근거로 인용된 인체적용시험결과는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인체적용시험결과 총 4가지 지표(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복부내장지방면적)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내용, 특정 개인의 성공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	경고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경고	건강기능식품
홈앤쇼핑	이너컷 오비엑스 레몬밤 다이어트	- 제품과 관계없는 건강정보로 듀크대학의 “운동과 내장지방 감소에 관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8개월간 운동을 해도 줄지 않는 내장지방이 해당 제품을 먹는 것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 - 생리활성기능을 인정받은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되어야 함에도 체지방 감소, 복부내장지방 감소, 뱃살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 복부내장지방감소 및 뱃살 감소의 근거가 된 인체적용시험은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ㆍ원료의 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	경고	건강기능식품
GS SHOP	슈퍼킬 Ob-X 레몬밤 다이어트		경고	건강기능식품
현대홈쇼핑	올킬 오비엑스 레몬밤 다이어트		경고	건강기능식품
GS SHOP	라이프트론스 IPL-10000	관련 법령에서는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특정 질병의 치료효과 표현, 쇼호스트와 게스트의 체험기 등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방송	주의	의료기기
롯데홈쇼핑	라이프트론스 IPL-10000		경고	의료기기
홈앤쇼핑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상품의 효능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권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혈관팔팔		권고	건강기능식품
2019
CJ오쇼핑	이지케이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주관적인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일반화 한 것은 시청자에게 의료기기의 효과를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의료기기의 효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해당 상품이 남성의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	권고	의료기기
롯데홈쇼핑	이지케이 요실금 치료기		권고	의료기기
현대홈쇼핑	이지케이 요실금 치료기		권고	의료기기
홈앤쇼핑	이지케이요실금치료기		권고	의료기기
CJ오쇼핑	뷰코셋 바이오 생리대	생리통은 많은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이고, 통상적으로 생리통이라 함은 대부분 내과적 질환을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생리대 소재의 변경이 생리통 완화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쇼호스트가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누구라도 해당 상품을 사용하면 생리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결과적으로 피심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는 해당 상품의 효능을 오인한 상황에서 상품 구매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	주의	의약외품
NS홈쇼핑	뷰코셋 생리대		주의	의약외품
K쇼핑	뷰코셋 유기농면 생리대 세트		주의	의약외품
2020
홈앤쇼핑	더블액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1일 섭취량이 해당 인체적용시험에서 사용된 원료의 양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제품을 통해 인체적용시험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인체적용시험의 결과를 과장하여 일반화한 것	권고	건강기능식품
W쇼핑	더블액션 프리바이오틱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GS SHOP	프리바이오틱스 FOS 플러스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시되는 관련 논문의 연구 결과는 상품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유사 상품 판매 매체에서 제시된 ‘유산균은 최적의 환경 하에 1마리가 24시간 만에 2,500억 마리로 증식 가능’하다는 건강정보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확인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건강정보로서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상품의 성분과 관련이 없고, 실제 실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상품 및 원료의 효능·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주의	건강기능식품
현대홈쇼핑	프리바이오틱스 FOS+		주의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프리바이오틱스 FOS 플러스		주의	건강기능식품
GS SHOP	매일유업 셀렉스 코어프로틴플러스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체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되어 세포 등에서 대사 작용에 사용되거나 일부는 지방의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되며,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가 요소, 암모니아 등의 질소화합물로 전환되어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전반에서 단백질을 적정량 이상 섭취해도 체내에서 사용 후 그대로 배출되므로 매일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의 원료인 단백질의 작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	권고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매일유업 셀렉스 코어 프로틴플러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현대홈쇼핑	매일유업 셀렉스 코어프로틴플러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매일유업 매일코어프로틴		권고	건강기능식품
홈앤쇼핑	[매일유업] 셀렉스 매일코어 프로틴 플러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매일유업 매일코어프로틴		권고	건강기능식품
GS MY SHOP	칼로바이 라이프 프로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체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되어 세포 등에서 대사 작용에 사용되거나 일부는 지방의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되며,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가 요소, 암모니아 등의 질소화합물로 전환되어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전반에서 단백질을 적정량 이상 섭취해도 체내에서 사용 후 그대로 배출되므로 매일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의 원료인 단백질의 작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	권고	건강기능식품
현대홈쇼핑	칼로바이 라이프 프로틴		권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칼로바이 라이프프로틴		권고	건강기능식품
K쇼핑	메이준 칼로바이 라이프 프로틴		권고	건강기능식품
신세계쇼핑	메이준 칼로바이 라이프 프로틴		권고	건강기능식품
롯데홈쇼핑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단백질은 일일섭취량을 충족하면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영양소로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일반적인 기능성 원료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산양유를 함유하여 별도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단백질 원료인 것처럼 표현하여 상품의 원료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해당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체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되어 세포 등에서 대사 작용에 사용되거나 일부는 지방의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되며,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가 요소, 암모니아 등의 질소화합물로 전환되어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전반에서 단백질을 적정량 이상 섭취해도 체내에서 사용 후 그대로 배출되므로 매일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의 원료인 단백질의 작용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영양소인 단백질의 기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방송 전반에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기능을 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산양유를 품고 있는 산양유 단백질, 건강기능성 제품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운운하는 등 일반 단백질 성분에 비해 기능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상품의 원료는 물론, 효능·효과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던 만큼,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권고	건강기능식품
GS SHOP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일동 후디스 프로틴밸런스		권고	건강기능식품
GS SHOP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으로, 관련 법령에서 일부 고객이 체험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심의규정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체험기를 활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상품을 사용한 일부 고객의 피부 상태, 외모 등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주관적 체험을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한 것으로, 반복적 재구매 고객을 사전에 섭외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토록 한 점, 방송에서 고객이 직접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	주의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에버콜라겐 타임		주의	건강기능식품
NS홈쇼핑	에버콜라겐 타임		주의	건강기능식품

[자료] 신현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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