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무면허운전 3년새 50% 증가
양기대 의원.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무면허운전 3년새 50% 증가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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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의 외국인 무면허운전이 3년새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교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무면허운전건이 632(전체 사건 중 외국인 비중 13.82%)이었다.

실제 경기남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2018400(전체 사건 중 외국인 비중 7.554%)에서 3년새 약 50%가 증가했다. 음주, 도주 등 외국인 교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외국인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규칙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하지만 지난해 경기남부청의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교육인원은 351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작년 기준 경기도에는 국내 전체 외국인의 35.5%5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치안환경을 위해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계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내 외국인 범죄 현황

전체 범죄 중 3.7%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검거 현황 ()

’21. 8

2020

2019

2018

전체 범죄

171,241

329,250

331,921

325,143

외국인 범죄

6,344

11,865

11,303

10,272

외국인 범죄비율(%)

3.7

3.6

3.41

3.16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교통범죄(무면허)

구 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특가법

(도주차량)

도교법(음주)

도교법(무면허)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20

37,635

895

2,441

126

21,784

848

4,572

632

’19

39,146

874

2,175

95

23,851

918

5,108

530

’18

38,152

795

2,298

86

31,072

1,042

5,304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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