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의 외국인 무면허운전이 3년새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교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무면허운전건이 632건(전체 사건 중 외국인 비중 13.82%)이었다.
실제 경기남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2018년 400건(전체 사건 중 외국인 비중 7.554%)에서 3년새 약 50%가 증가했다. 음주, 도주 등 외국인 교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외국인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규칙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난해 경기남부청의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교육인원은 351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작년 기준 경기도에는 국내 전체 외국인의 35.5%인 5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치안환경을 위해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계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내 외국인 범죄 현황
전체 범죄 중 3.7%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검거 현황 (명) |
’21. 8월 |
2020년 |
2019년 |
2018년 |
전체 범죄 |
171,241 |
329,250 |
331,921 |
325,143 |
외국인 범죄 |
6,344 |
11,865 |
11,303 |
10,272 |
외국인 범죄비율(%) |
3.7 |
3.6 |
3.41 |
3.16 |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교통범죄(무면허)
구 분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특가법 (도주차량) |
도교법(음주) |
도교법(무면허) |
||||
전체 |
외국인 |
전체 |
외국인 |
전체 |
외국인 |
전체 |
외국인 |
|
’20년 |
37,635 |
895 |
2,441 |
126 |
21,784 |
848 |
4,572 |
632 |
’19년 |
39,146 |
874 |
2,175 |
95 |
23,851 |
918 |
5,108 |
530 |
’18년 |
38,152 |
795 |
2,298 |
86 |
31,072 |
1,042 |
5,304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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