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병상 및 진료현황
<한의원>
(단위 : 명, 억원, %
연도 |
일반입원실상급병상수 |
일반입원실일반병상수 |
총병상수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
입원환자수 |
총급여비 |
입원환자수 |
총급여비 |
||||
2016 |
714 |
2,206 |
2,920 |
10,203 |
51.2 |
19,995 |
163 |
2020 |
1,898 |
3,329 |
5,227 |
9,587 |
104.6 |
81,080 |
926 |
증감률 ('16~'20) |
165.8 |
50.9 |
79.0 |
-6.0 |
104.4 |
305.5 |
468.1 |
2021.6. |
3,264 |
3,393 |
6,657 |
5,679 |
61.5 |
60,359 |
747 |
<한방병원>
연도 |
일반입원실상급병상수 |
일반입원실일반병상수 |
총병상수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
입원환자수 |
총급여비 |
입원환자수 |
총급여비 |
||||
2016 |
3,035 |
14,944 |
17,979 |
130,034 |
1,452.9 |
80,460 |
764.8 |
2020 |
622 |
25,787 |
26,409 |
151,865 |
2,596.2 |
228,953 |
2,881.4 |
증감률 ('16~'20) |
-79.5 |
72.6 |
46.9 |
16.8 |
78.7 |
184.6 |
276.8 |
2021.6. |
659 |
27,657 |
28,316 |
85,208 |
1,381.9 |
123,162 |
1,650.0 |
<한의원 + 한방병원>
연도 |
일반입원실상급병상수 |
일반입원실일반병상수 |
총병상수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
입원환자수 |
총급여비 |
입원환자수 |
총급여비 |
||||
2016 |
3,749 |
17,150 |
20,899 |
137,267 |
1,504.0 |
100,455 |
927.9 |
2020 |
2,520 |
29,116 |
31,636 |
158,327 |
2,702.8 |
310,033 |
3,807.7 |
증감률 ('16~'20) |
-32.8 |
69.8 |
51.4 |
15.3 |
79.7 |
208.6 |
310.4 |
2021.6. |
3,923 |
31,050 |
34,973 |
89,250 |
1,443.4 |
183,521 |
2,397.2 |
[자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삼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입원)
(단위 : 억원, %)
|
전체 |
상급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한방 병원 |
한의원 |
기타 |
2016 |
237,461 |
71,054 |
67,097 |
38,664 |
45,934 |
12,435 |
2,120 |
77 |
80.1 |
2020 |
329,387 |
98,646 |
99,723 |
51,036 |
60,153 |
15,843 |
3,698 |
156 |
132.4 |
증감률 ('16~'20) |
38.7 |
38.8 |
48.6 |
32.0 |
31.0 |
27.4 |
74.4 |
102.6 |
65.3 |
* 기타(치과병․의원, 조산원) 생략
[자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종별 의료기관 병상 현황
(단위 : 개, %)
|
합계 |
상급 종합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정신병원 |
의원 |
한방 병원 |
한의원 |
기타 |
2016 |
849,719 |
49,412 |
115,890 |
213,177 |
268,520 |
178,718 |
19,966 |
3,507 |
529 |
2020 |
889,131 |
49,148 |
123,546 |
187,697 |
322,446 |
168,526 |
30,124 |
7,026 |
618 |
증감률 ('16~'20) |
4.6 |
-0.5 |
6.6% |
-12.0 |
20.1 |
-5.7 |
50.9 |
100.3 |
16.8 |
2021.6. |
893,757 |
51,740 |
122,365 |
159,368 |
349,069 |
169,636 |
32,412 |
8,531 |
636 |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 기타(치과병․의원, 조산원) 생략
[자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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