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4년새’ 4배, 5.7배 증가
신현영의원.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4년새’ 4배, 5.7배 증가
  • 경찰뉴스24
  • 승인 2021.10.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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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 5.7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전체 병상은 지난해 31,636개로 20162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165.8%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자동차보험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증가는 병상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병상 및 진료현황

<한의원>

 

(단위 : , 억원, %

연도

일반입원실상급병상수

일반입원실일반병상수

총병상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수

총급여비

입원환자수

총급여비

2016

714

2,206

2,920

10,203

51.2

19,995

163

2020

1,898

3,329

5,227

9,587

104.6

81,080

926

증감률

('16~'20)

165.8

50.9

79.0

-6.0

104.4

305.5

468.1

2021.6.

3,264

3,393

6,657

5,679

61.5

60,359

747

 

<한방병원>

연도

일반입원실상급병상수

일반입원실일반병상수

총병상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수

총급여비

입원환자수

총급여비

2016

3,035

14,944

17,979

130,034

1,452.9

80,460

764.8

2020

622

25,787

26,409

151,865

2,596.2

228,953

2,881.4

증감률

('16~'20)

-79.5

72.6

46.9

16.8

78.7

184.6

276.8

2021.6.

659

27,657

28,316

85,208

1,381.9

123,162

1,650.0

 

<한의원 + 한방병원>

연도

일반입원실상급병상수

일반입원실일반병상수

총병상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수

총급여비

입원환자수

총급여비

2016

3,749

17,150

20,899

137,267

1,504.0

100,455

927.9

2020

2,520

29,116

31,636

158,327

2,702.8

310,033

3,807.7

증감률

('16~'20)

-32.8

69.8

51.4

15.3

79.7

208.6

310.4

2021.6.

3,923

31,050

34,973

89,250

1,443.4

183,521

2,397.2

[자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삼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입원)

(단위 : 억원, %)

 

전체

상급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기타

2016

237,461

71,054

67,097

38,664

45,934

12,435

2,120

77

80.1

2020

329,387

98,646

99,723

51,036

60,153

15,843

3,698

156

132.4

증감률

('16~'20)

38.7

38.8

48.6

32.0

31.0

27.4

74.4

102.6

65.3

 

* 기타(치과병의원, 조산원) 생략

[자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종별 의료기관 병상 현황

(단위 : , %)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정신병원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기타

2016

849,719

49,412

115,890

213,177

268,520

178,718

19,966

3,507

529

2020

889,131

49,148

123,546

187,697

322,446

168,526

30,124

7,026

618

증감률

('16~'20) 

4.6

-0.5

6.6%

-12.0

20.1

-5.7

50.9

100.3

16.8

2021.6.

893,757

51,740

122,365

159,368

349,069

169,636

32,412

8,531

636

 

*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 기타(치과병의원, 조산원) 생략

[자료]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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