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성범죄 가해자 비율 ‘입대 후 6년 이내’ 가장 높아
이태규의원. 성범죄 가해자 비율 ‘입대 후 6년 이내’ 가장 높아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9.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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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발생한 군 내 성범죄 건수가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연평균 약 17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2020년은 216건이 발생하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군 양성평등센터로 성범죄 관련 신고 접수된 현황임.         (국방부 제출자료) 
 군별 자료 보존 기간 상이에 따라 정확한 발생 건수 파악 한계
 육군 양성평등센터는 2015년 설립으로, 설립 이전 자료 미보유 
 해군 양성평등센터는 2018년 7월 설립으로, 설립 이전 자료 미보유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2018년 10월 설립으로, 설립 이전 자료 일부 보유
 해병대 양성평등센터는 2017년 설립으로, 설립 이전 사건 자료 미보유

군 성범죄 가해자의 신분은 부사관이 49.1%로 가장 높았고 장교는 27.1%, 병사는 14.9%, 군무원은 6.2% 順이었으며, 정작 병사를 지휘하고 부대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간부급들이 전체 가해자의 76.2%를 차지했다. 특히 2019년부터 병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가해자 전체의 26.5%인 60명이 병사급이었다. 이는 군 간부급 사회에서의 기강해이, 성인지 학습 부족, 전근대적인 병영문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병사간의 성추행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72.3%였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도 12.2%에 달했다. 주목할 것은 성범죄에 있어서 하극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상급자인 비율은 2020년 이전 11.3%에서 이후에는 13.2%로 증가했으며, 동일 계급간의 비율 역시 2020년 이전 10.6%에서 이후에는 13.9%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잇따른 군 성범죄 발생으로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올해는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까지 설치하여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한 현 정부에서만 성 군기 확립 차원의 장관 · 각 군 참모총장 명의 지휘서신만 20여 차례 하달하는 등 장병들의 계도를 위해 꾸준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나 성범죄의 가해자가 가장 군기가 충만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병사나 초급 간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 장병들을 중심으로 한 ‘성 군기 문란’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가해자 중에서 간부의 비율이 77% 달하는 점을 고려 시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들의 기강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7월에는 국방부 주관의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1.~6.30.)’이 종료한지 불과 이틀 만에 그것도 국방부 직할 부대장인 장군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벌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숱한 위원회 활동과 지휘서신을 통해 지침을 내리고 강조해도 더 이상 장관의 ‘령(令)’이 먹히지 않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간부급들의 일탈이 잦아지는 기강이 무너진 우리 군대의 불편한 현실이다.

이태규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군) 당국의 대응에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의 비율이 병사나 ‘입대 후 6년 이내’ 초급간부에 집중되는 것은 가장 군기가 충만해야 할 청년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현재 군 내에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실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 형태로 개선 · 강화해야 하며, 병사들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부급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급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방부   

자료제공 : 이태규의원실

경찰뉴스24

 

이태규 의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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