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6월 1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동네편의점에서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직장내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절취한 20대 여성 등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자 1명 및 즉결심판 대상자 2명에 대해 대상자의 진술 및 심사위원 자유토론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3명 모두 감경처분했다.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경미한범죄 피의자가   신속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유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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