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청주흥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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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황창선)는  2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외부위원 2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의원, 법조인 등 내 · 외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70대 노인이 4,000원 상당의 과자를절취한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형사입건 사항을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흥덕경찰서는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와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용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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