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4억 7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경기남부청.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4억 7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1.03.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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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정부 및 지방 보조금으로 액면가 10%를 할인 해주는 점을 악용하여,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 후, 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하고,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청구하여 매출금액의 10%인 4억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관리대상 조폭 7명을 포함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지자체에 유령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총책 및 자금책과 모집책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은 환수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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