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공공영역에서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인사관리상의 적극적인 우대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지원 패키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최근 발간된 유엔인구기금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인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이후 150조원이 넘는 예산과 다양한 정책들을 집중해오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정순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3자녀부터는 가족수당과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해줬고, 예비군훈련에서도 가족계획에 참여하면 훈련을 면제해주는 등 각종 출생제한 정책을 추진하며 성공시킨 나라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정반대로 출생을 장려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는 현재의 합계출산율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2750년이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오너스’ 시대가 본격화되면 지방소멸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잃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출생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을 담은 <공공부문 다자녀가구 지원 패키지 5법>을 준비했다”며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인사관리상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 앞장서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순의원실 제공)
기록 우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