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청주흥덕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4.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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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이상수)는 4. 2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의원 3명, 법조인 등 내 · 외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 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형사사건 중 죄질이 경미한 절도 등 3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형사입건 사항을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이상수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피의자 스스로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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