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홍성 · 예산 )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난 8 월 29 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 는 약속을 이행하고 ,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 · 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 한편 ,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 년 길게는 20 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강승규 의원은 “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관련 규제 완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험 수준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 활동에 대해 < 승인대상 > 과 < 신고대상 > 으로 구분해 각각 규제 )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