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9 월 2 일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 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난 2023 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공무원의 84% 가 ‘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 ’ 고 응답한 바 있다 . 또한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 · 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지난 5 월 ‘ 악성민원 TF’ 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민원응대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 구체적인 민원응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 이행점검이 필수적이다 ” 라고 밝혔다 . 이어서 정성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인사 및 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
박정현 의원은 “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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