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회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국회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7.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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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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