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19년) 4조 8,936억 원 → (’20년) 5조 1,750억 원 → (’21년) 5조 6,902억 원 → (’22년) 6조 1,429억 원 (‘2022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 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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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식품* |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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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 (예시) 홍삼, 루테인, 비타민, 유산균 등
☐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년) 209건 → (’21년) 211건 → (’22년) 348건 → (’23년 6월) 171건(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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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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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577건, 61.5%) |
품질 |
안전 |
표시· 광고 |
부당 행위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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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
계약 불이행 |
||||||
|
216 |
182 |
179 |
173 |
69 |
62 |
31 |
27 |
939 |
|
(23.0) |
(19.4) |
(19.1) |
(18.4) |
(7.3) |
(6.6) |
(3.3) |
(2.9) |
(100.0) |
☐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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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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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
계약 관련 |
품질 |
안전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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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
계약 불이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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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체험 |
42 |
41 |
12 |
95 |
8 |
3 |
15 |
121 |
|
(34.7) |
(33.9) |
(9.9) |
(78.5) |
(6.6) |
(2.5) |
(12.4) |
(100.0) |
|
|
무료체험 미포함 |
174 |
141 |
167 |
482 |
165 |
66 |
105 |
818 |
|
(21.3) |
(17.2) |
(20.4) |
(58.9) |
(20.2) |
(8.1) |
(12.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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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등 기만 상술에 취약해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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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체험 관련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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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합계 |
|
무료체험 |
10 (8.3) |
15 (12.4) |
34 (28.1) |
62 (51.2) |
121 (100.0) |
|
무료체험 미포함 |
229 (28.6) |
211 (26.3) |
166 (20.7) |
195 (24.3) |
801 (100.0) |
*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922건 분석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일반건강식품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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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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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사유 |
다이어트식품 |
일반건강식품 |
||
|
건수(건) |
비율(%) |
건수(건) |
비율(%) |
|
|
효능·효과 미흡 |
106 |
49.3 |
125 |
17.3 |
|
기타 불만 |
109 |
50.7 |
599 |
82.7 |
|
합계 |
215 |
100.0 |
724 |
100.0 |
☐ ‘다이어트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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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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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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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
13 (6.1) |
54 (25.5) |
67 (31.6) |
57 (26.9) |
14 (6.6) |
7 (3.3) |
212 (100.0) |
|
일반건강식품 |
52 (7.3) |
120 (16.9) |
159 (22.4) |
143 (20.1) |
116 (16.3) |
120 (16.9) |
710 (100.0) |
|
합계 |
65 (7.0) |
174 (18.9) |
226 (24.5) |
200 (21.7) |
130 (14.1) |
127 (13.8) |
922 (100.0) |
☐ 건강식품 구입 시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