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물 장기처방 현황(1회 처방 시 투여일수 360일 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물 장기처방을 받기 위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는 지방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회 처방 투여일수가 360일 이상인 약물 장기처방은 18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총 2,871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요양기관에서 79.4%(2,280건)가 처방됐다. 이어 대구 3.9%(111건)·부산 3.6%(104건) 순 이었다.[표1]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약물 장기처방은 2018년 432건에서 2021년 576건으로 144건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약물 장기처방 전체 2,280건 중 23.1%(527건)가 지방환자에 대한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약물 장기처방을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4명 중 1명은 지방환자인 것이다.[표2]
약물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의 상위 5개 질병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뇌전증이 14.9%(63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5년간 매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2년 상반기 기준 HIV 감염 6.8%(29건), 감상선암 6.6%(28건) 순 이었다.[표3]
신현영 의원은 “만성질환이라고 하더라도 1년치의 약물을 한번에 처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뇌전증, 갑상선암, 뇌경색증 등의 질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약물 장기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의 건강이 올바르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을 장기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이것이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한다.”며,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 제고를 유도해 지역의료를 활성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최근 5년 의료기관 소재지 지역별 약물 장기처방(1회 처방시 360일 이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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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재지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6 |
계 |
|
전체 |
522(100.0) |
583(100.0) |
621(100.0) |
721(100.0) |
424(100.0) |
2,871(100.0) |
|
수도권 |
432(82.8) |
469(80.4) |
472(76.0) |
576(79.9) |
331(78.1) |
2,280(79.4) |
|
부산 |
15(2.9) |
23(3.9) |
21(3.4) |
22(3.1) |
23(5.4) |
104(3.6) |
|
대구 |
19(3.6) |
14(2.4) |
30(4.8) |
31(4.3) |
17(4.0) |
111(3.9) |
|
강원 |
11(2.1) |
7(1.2) |
7(1.1) |
12(1.7) |
11(2.6) |
48(1.7) |
|
경남 |
9(1.7) |
6(1.0) |
9(1.4) |
20(2.8) |
10(2.4) |
54(1.9) |
|
대전 |
8(1.5) |
18(3.1) |
24(3.9) |
19(2.6) |
9(2.1) |
78(2.7) |
|
전남 |
3(0.6) |
17(2.9) |
28(4.5) |
7(1.0) |
7(1.7) |
62(2.2) |
|
충북 |
11(2.1) |
11(1.9) |
8(1.3) |
8(1.1) |
5(1.2) |
43(1.5) |
|
광주 |
4(0.8) |
5(0.9) |
5(0.8) |
10(1.4) |
3(0.7) |
27(0.9) |
|
충남 |
2(0.4) |
2(0.3) |
2(0.3) |
2(0.3) |
3(0.7) |
11(0.4) |
|
경북 |
3(0.6) |
1(0.2) |
2(0.3) |
4(0.6) |
2(0.5) |
12(0.4) |
|
제주 |
4(0.8) |
6(1.0) |
6(1.0) |
7(1.0) |
2(0.5) |
25(0.9) |
|
전북 |
0(0.0) |
4(0.7) |
3(0.5) |
2(0.3) |
1(0.2) |
10(0.3) |
|
울산 |
1(0.2) |
0(0.0) |
1(0.2) |
1(0.1) |
0(0.0) |
3(0.1) |
|
세종 |
0(0.0) |
0(0.0) |
3(0.5) |
0(0.0) |
0(0.0) |
3(0.1) |
(단위 : 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수도권 방문 비수도권 거주민
[표 2] 최근 5년 수도권 소재 요양기관 방문 지방환자의 약물 장기처방 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6 |
전체 |
|
수도권 소재 요양기관 전체 처방 |
432 (100.0) |
469 (100.0) |
472 (100.0) |
576 (100.0) |
331 (100.0) |
2,280 (100.0) |
|
지방 환자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처방 |
104 (24.1) |
110 (23.5) |
112 (23.7) |
136 (23.6) |
65 (19.6) |
527 (23.1) |
|
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처방 |
328 (75.9) |
359 (76.5) |
360 (76.3) |
440 (76.4) |
266 (80.4) |
1,753 (76.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표 3] 최근 5년 약물 장기처방 질병 상위 5개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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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상반기 |
|||||
|
주상병 |
처방건수 |
주상병 |
처방건수 |
주상병 |
처방건수 |
주상병 |
처방건수 |
주상병 |
처방건수 |
|
뇌전증 |
96 (18.4) |
뇌전증 |
97 (16.6) |
뇌전증 |
122 (19.6) |
뇌전증 |
130 (18.0) |
뇌전증 |
63 (14.9) |
|
갑상선암 |
44 (8.4) |
갑상선암 |
51 (8.7) |
갑상선암 |
52 (8.4) |
갑상선암 |
53 (7.4) |
HIV 감염 |
29 (6.8) |
|
HIV 감염 |
22 (4.2) |
HIV 감염 |
28 (4.8) |
갑상선기능 저하증 |
23 (3.7) |
HIV 감염 |
32 (4.4) |
갑상선암 |
28 (6.6) |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22 (4.2)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27 (4.6) |
뇌경색증 |
22 (3.5) |
뇌경색증 |
28 (3.9) |
뇌경색증 |
22 (5.2) |
|
뇌경색증 |
21 (4.0) |
장기 이식 상태 |
18 (3.1) |
HIV 감염 |
20 (3.2) |
갑상선기능 저하증 |
27 (3.7) |
갑상선기능 저하증 |
20 (4.7) |
|
전체 |
522(100.0) |
전체 |
583(100.0) |
전체 |
621(100.0) |
전체 |
721(100.0) |
전체 |
424(100.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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