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5명 중 1명은 거주 외 지역 의료기관 이용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의 3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2>

<표1>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 현황

구분		합계	주소지 내 진료건수	주소지 내 진료비율	주소지 외 진료건수	주소지 외 진료비율
환자주소지	서울	5,791,023	5,383,216	93%	407,807	7%
	부산	1,674,742	1,600,132	96%	74,610	4%
	대구	1,196,095	1,139,825	95%	56,270	5%
	인천	1,477,971	1,354,595	92%	123,376	8%
	광주	713,568	675,465	95%	38,103	5%
	대전	719,838	675,720	94%	44,118	6%
	울산	490,591	464,793	95%	25,798	5%
	세종	180,251	155,742	86%	24,509	14%
	경기	7,031,043	6,569,299	93%	461,744	7%
	강원	772,082	715,407	93%	56,675	7%
	충북	670,940	620,198	92%	50,742	8%
	충남	985,080	901,676	92%	83,404	8%
	전북	952,788	905,123	95%	47,665	5%
	전남	1,037,691	952,567	92%	85,124	8%
	경북	1,320,002	1,219,884	92%	100,118	8%
	경남	1,500,030	1,419,606	95%	80,424	5%
	제주	266,093	246,616	93%	19,477	7%
합계		26,779,828	24,999,864	93%	1,779,964	7%

(단위: 건)

<표2> 일반 비대면 진료 현황 (코로나 환자 제외) (단위: 건)

구분		합계	주소지 내 진료건수	주소지 내 진료비율	주소지 외 진료건수	주소지 외 진료비율
환자주소지	서울	1,294,699	1,101,189	85%	193,510	15%
	부산	386,289	321,571	83%	64,718	17%
	대구	534,727	485,411	91%	49,316	9%
	인천	412,099	316,868	77%	95,231	23%
	광주	236,676	206,100	87%	30,576	13%
	대전	180,773	149,554	83%	31,219	17%
	울산	133,748	107,750	81%	25,998	19%
	세종	75,459	58,773	78%	16,686	22%
	경기	1,644,178	1,205,506	73%	438,672	27%
	강원	143,822	97,584	68%	46,238	32%
	충북	201,917	156,030	77%	45,887	23%
	충남	269,815	191,450	71%	78,365	29%
	전북	276,929	239,722	87%	37,207	13%
	전남	194,009	114,860	59%	79,149	41%
	경북	494,135	351,765	71%	142,370	29%
	경남	348,965	264,686	76%	84,279	24%
	제주	58,337	42,672	73%	15,665	27%
합계		6,886,577	5,411,491	79%	1,475,086	21%
<표1, 표2 산출기준> * 진료개시일 기준 2020~2022 건강보험 진료건 중, 비대면진료건 청구현황 발췌 * 코로나 관련건 분류 - 코로나: 코로나19 비대면진료 관련 수가 및 특정내역 등이 기재된 진료건 - 일반: 상기 진료건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건 중, 특정코드 JX999 내역 중 "전화" 텍스트가 기재된 건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년) 등에 따라 최근 진료건의 경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수진자 주소지는 연도말 기준 건강보험 자격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집계기준 시점에 건강보험 자격변동(사망, 의료급여로 자격이동 등)으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미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2020년 2월부터 2022년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 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 건을 분석했다. 이 중‘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는 총 2,678만건으로 이 중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건(93%)이며,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건(7%)이다. <표1>

같은 시기 시행된 ‘일반 비대면 진료’는 총 689만건이며 이 중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고, 147만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 32%, 충남·경북 29%로 나타났다. <표2>

‘일반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진료 또한,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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