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3.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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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7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복합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구체제의 낡은 사고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전과 응전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합니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時運)을 다했습니다.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닙니다. 

행정부 권력은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견제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 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오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정치변화와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대응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3. 23 

  국회의원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정우택, 조경태,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주호영원내대표, 전봉민의원, 조수진의원, 윤창현의원, 이양수의원  (51명 의원)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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