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아들 학교폭력처분 미이행 및 기록삭제 규명을 위한 청문회 필요
정순신아들 학교폭력처분 미이행 및 기록삭제 규명을 위한 청문회 필요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3.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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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긴급 현안질의

  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와 민사고의 해명이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학폭기록 삭제조치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회가 할 일은, 학폭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위법’의 문제이며, 이 위법의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이에 정순신 아들에게 내려진 처분의 미이행 및 학폭기록삭제 경과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이다.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 규명, 둘째, 그 원인에 대한 강원도와 민사고의 상반된 해명 규명, 셋째, 강원도의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점 지적, 넷째, 반포고등학교의 학폭기록 삭제조치 과정의 문제점 규명 등이 그것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지의 개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신청 제기율 ▲전학처분 후 전학배정까지 평균소요기간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정순신아들 전학조치 미이행을 위해 당시 강원도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했는지의 사실 확인과 함께 제1심 집행정지기각 및 청구기각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원도가 행정심판 피고로서 성실하게 임했는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포고가 정군의 학폭기록 삭제를 위해 확인한 객관적 자료의 유무 및 해당 자료의 내용 또한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학폭기록 삭제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방향 설정도 이러한 명확한 사례분석에 기초해야만 한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여 공정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폭처분 지연 및 학폭기록 삭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4일 

국회의원 권 은 희

(권은희 의원실 자료)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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