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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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유병일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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